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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라이프: 용도 전환 후의 새 배터리 여권
사용한 배터리에 새 배터리 여권이 필요한 경우와 그 책임자.
2026년 10월 기준
많은 배터리는 처음 사용한 후에도 세컨드 라이프에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용 배터리를 가정용 ESS로 쓰는 경우입니다. 배터리 규정은 그러한 배터리에 언제 새 배터리 여권이 필요하고 그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합니다(제77조 제7항).
용어
- 재사용 준비: 폐배터리를 점검, 세척 또는 수리하여 다른 전처리 없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제3조 제1항 제29호, 폐기물 기본 지침 참조).
- 용도 전환 준비: 폐배터리 또는 그 부품을 원래와 다른 목적을 위해 준비하는 것(제30호).
- 용도 전환: 폐기물이 아닌 배터리 또는 그 부품을 원래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제31호).
- 재제조: 모든 셀과 모듈을 분해하여 평가하고, 셀이나 부품을 교체하며, 용량을 원래 정격 용량의 90 % 이상으로 복원하고, 셀 간 건전성 상태 차이가 3 % 이하이며, 배터리가 이전과 같은 목적으로 쓰이는 것(제32호).
새 배터리 여권이 필요한 경우
이 네 가지 작업 중 어느 하나를 거친 후에는 원래 배터리의 배터리 여권과 연결된 새 배터리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러 개의 기존 배터리로 하나의 배터리를 만드는 경우, 새 배터리 여권은 원래의 모든 배터리 여권과 연결됩니다(제77조 제7항). 기존 배터리 여권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상태를 갖게 됩니다.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배터리가 용도를 유지하고 네 가지 작업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순 수리에는 새 배터리 여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배터리를 단순히 재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테고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용도 전환 후 고정형 저장장치로 쓰이는 전기차 배터리는 산업용 배터리가 됩니다(제3조 제1항 제13호).
책임 주체
- 배터리를 재사용 또는 용도 전환을 위해 준비하거나, 용도 전환하거나, 재제조한 후 출시하거나 사용 개시하는 자는 제조사로 간주됩니다(제38조 제11항). 적합성 평가부터 CE 마킹까지 제조사의 모든 의무를 집니다.
- 새 배터리 여권에 대한 책임은 이 경제 운영자에게 넘어갑니다(제77조 제7항).
-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되면 책임은 생산자, 지정된 생산자 책임 조직 또는 폐기물 관리 사업자에게 넘어갑니다(제77조 제7항 제2문단).
- 배터리를 출시하는 새 운영자는 자신의 검증으로 EU 등록부에 새 배터리 여권을 등록합니다.
배터리 여권의 상태 값
모든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상태를 표시합니다(부속서 XIII 제4항 (c)호). 이 정보는 2027년 2월부터 모든 배터리 여권 카테고리에서 필수입니다.
- 원본: 첫 번째 수명 주기에 있는 배터리
- 재사용: 재사용 준비 후 같은 목적으로 사용
- 용도 전환: 원래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
- 재제조: 재제조 후 같은 목적으로 사용
- 폐기물: 배터리가 폐기물인 상태
이러한 작업 중 하나를 거친 배터리에는 새 라벨도 부착되며, 그 상태 변경은 QR 코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13조 제9항).
폐배터리에 대한 입증
배터리가 이미 폐기물이 되었던 경우, 보유자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것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제73조 제1항).
- 회원국에서 실시한 건전성 상태 평가 또는 시험
- 추가 사용에 관한 송장 또는 계약서
- 운송, 적재, 하역 중 손상을 막기 위한 적절한 보호
건전성 상태 정보는 최종 사용자에게도 제공됩니다(제73조 제2항). 여기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데이터(제14조)와 원래 배터리 여권의 해체 정보가 도움이 되며, 세컨드 라이프 사업자는 정당한 이해관계자로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제77조 제2항).
배터리 여권의 종료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가 재활용된 후에야 소멸합니다(제77조 제8항). 그때까지 모든 단계는 추적 가능하게 유지됩니다. Batterypass Online에서는 용도 전환이나 재제조 후 기존 배터리 여권에서 바로 새 배터리 여권을 만들 수 있으며, 여러 폐배터리로 만든 팩에도 가능합니다. 이전 배터리 여권은 철회되지만 계속 검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여권이 필요합니까? 두세 가지 질문으로 알아보십시오.
의무 대상 확인하기출처
이 글은 법적 상황을 알기 쉽게 요약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