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브랜드: 제조사로 간주되는 경우

많은 유통업체가 아시아 제조사가 만든 배터리와 ESS를 자체 브랜드로 판매합니다. 배터리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배터리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느냐입니다. 자체 브랜드를 붙인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터리 여권을 포함한 제조사의 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역할 한눈에 보기

• 제조사: 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설계 또는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판매하는 자, 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 개시하는 자(제3조 제1항 제33호).
• 수입업체: EU에 설립되어 제3국의 배터리를 출시하는 자(제64호).
• 유통업체: 시장에서 배터리를 공급하며 제조사도 수입업체도 아닌 자(제65호).
• 출시: EU 시장에서 배터리를 최초로 공급하는 것(제16호).

자체 브랜드는 제조사 의무를 의미합니다

제44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를 명시적으로 제조사로 간주합니다.

•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배터리를 출시하거나 사용 개시하는 경우((a)호).
• 이미 출시된 배터리를 요구 사항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조하는 경우((b)호).
• 이미 출시된 배터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c)호).

그러면 제38조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적용됩니다. 셀을 한 번이라도 만져 본 적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사례

• 중국에서 귀사 로고가 들어간 배터리를 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귀사는 제조사이자 수입업체입니다. 배터리를 출시하며 배터리 여권을 책임집니다.
• 이미 귀사 브랜드가 붙은 배터리를 납품하는 EU 내 도매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그래도 귀사는 제조사로 간주됩니다(제44조 (a)호). 누가 배터리를 최초로 출시하고 배터리 여권을 작성하는지 서면으로 정해 두십시오.
• 제조사 브랜드 그대로 배터리를 재판매하는 경우: 귀사는 유통업체입니다. 배터리 여권은 작성하지 않지만, 판매 전에 CE 마킹, 제13조에 따른 표시, 동봉 서류, 생산자 등록부에의 생산자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제42조 제2항).
• 배터리를 개조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4조 (b)호 또는 (c)호에 따라 제조사가 됩니다.

배터리 여권에 주는 의미

• 배터리를 출시한다면 배터리 여권이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 상태인 것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제77조 제4항).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지만 책임은 귀사에 남습니다.
• 각 배터리의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고(제77조 제3항) 자체 계정으로 EU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 배터리 여권에 귀사는 이름, 브랜드, 주소와 함께 제조사로 표시됩니다. 제조 장소에는 실제 공장을 입력합니다.
•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게 하며, 귀사 명의로 EU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하고 CE 마킹을 부착합니다(제38조 제2항 및 제3항). 문서는 10년간 보관합니다(제38조 제4항).
• 귀사의 이름, 주소, 모델 식별자, 일련번호 또는 배치 번호를 배터리에 표시합니다(제38조 제6항 및 제7항).

이를 위한 데이터는 위탁 제조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제공을 계약으로 확보하십시오. 위탁 제조사가 셀이나 모듈을 공급한다면 필요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제39조).

그 밖의 의무

• 생산자 등록부: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를 자체 브랜드로 재판매하는 자는 확대 생산자 책임 측면에서도 생산자입니다(제3조 제1항 제47호 (b)목). 독일에서는 Stiftung EAR에 등록하고 회수에 참여합니다.
• 2027년 8월 18일부터 공급망 실사. 순매출액이 4,000만 유로 미만이 아닌 경우.
• 2027년 2월 18일부터 모든 배터리에 QR 코드(제13조 제6항).

자체 브랜드를 위한 빠른 점검

1. 배터리나 포장에 귀사의 이름이나 브랜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조사 의무를 진다고 전제하십시오.
2. 모델마다 누가 배터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지 서면으로 명확히 하십시오.
3. 부속서 XIII의 모든 데이터를 위탁 제조사에 요청하고 변경 통지를 계약에 규정하십시오.
4. 배터리 여권을 작성하고, QR 라벨을 인쇄하고, EU 등록부 등록을 준비하십시오.